사기 합산 피해액 5억 넘었다면 특경법 '최대 30년' 징역 

"수백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 사건부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까지... 이제 단순 사기죄가 아닙니다. 피해액 합산 기준이 바뀌고 최고 형량이 30년까지 상향된 지금, 안일한 대응은 평생의 자유를 뺏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일명 ‘빌라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무분별하게 사들인 후 전세가격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은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적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국회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강력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처벌 규정과 특경법 위반 시의 대응 전략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의 대변화

기존 법체계에서 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명을 상대로 6억 원을 가로채면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되지만, 1,00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총 1,000억 원의 사기를 쳤더라도 개별 피해액이 5억 미만이면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낮아지는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 피해액 합산 청구: 이제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개별 금액이 아닌 전체 피해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을 적용합니다.

• 형량 상향: 일반 사기죄의 상한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되었으며, 경합범 가중 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사기죄를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입니다.

사기 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 변화

과거 사기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범죄보다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돈으로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사법부는 이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몰랐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가상자산 처벌의 확대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 2024~2025 최신 경향: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유사수신 범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코인 매수를 유도하거나, 손실 보전을 빌미로 추가 자금을 받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공인중개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면 사기죄가 경합되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모집책 역할을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움 사례] 특경법 위반 유죄 판결 후, 억대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의뢰인 A씨는 허위 투자 약속을 통해 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특경법 및 유사수신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피해자 C씨가 A씨를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2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 민사 소송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반격했습니다.

• 배상책임의 제한: A씨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배상명령을 받은 부분과 실제 피해액 사이의 간극을 조명했습니다.

• 공모 관계 부정: 공동 피고인 B씨와의 공모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C씨가 청구한 금액 중 아주 일부분만 배상하도록 판결하며 A씨의 경제적 파산을 막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자신이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았는지, 이득 취득액은 정확히 얼마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형량 감경의 핵심입니다.

• 민사 소송 대비: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 판결로 직결됩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민사적 책임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향후 발생할 막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법망 아래서 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수많은 투자 사기 및 특경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