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유료방 시청으로 미성년자, 형사재판 위기라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설마 우리 아이가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최근 텔레그램 내 은밀한 유료방이나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성범죄 혐의로 적발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과 함께 텔레그램 아청법 사건에 휘말린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상식과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린데..." 촉법소년과 형사처벌의 경계

많은 부모님이 "아직 학생이니까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라고 낙관하시지만, 이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 형사미성년자 기준(만 14세):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중학생 이상의 미성년자가 아청법을 위반했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소년원이 아닌 일반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와 사후 적발의 무서움: 텔레그램 사건은 유료 결제 내역이나 참여자 명단이 뒤늦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저지른 일이 성인이 된 후, 대입이나 취업을 앞둔 시점에 적발되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아청법 제11조의 위중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구입, 소지,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의 처벌 수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도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되어 적발될 경우 사회적 낙인은 물론 취업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새움 성공사례] 실형 위기의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으로 전과 막아내다

사건의 개요와 위기 고등학생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및 강요,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적 조력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방어: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 이외의 불필요한 여죄를 발굴하거나 진술을 왜곡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소년부 송치 전략 수립: 본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A군의 깊은 반성문, 부모님의 강력한 계도 의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보호처분 유도: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새움은 A군이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근거로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교화의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새움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사건은 무사히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A군은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1~3호 수준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소중한 학업을 이어가며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법 사건,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저지르는 실수들이 사건을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증거 인멸은 구속의 지름길: 휴대폰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는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므로 절대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고의성 입증: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음' 혹은 '강요에 의한 가입' 등 법리적인 소명을 진술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년법의 전략적 활용: 미성년자 사건의 최우선 목표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을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부 법원으로 보내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오직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이 아이의 평생 전과를 막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아이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족쇄를 차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텔레그램 유료방 사건은 수사 기법의 발달로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어린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부모님의 온정주의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및 소년 사건 승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초기 진술 교정부터 포렌식 참관, 소년부 송치 유도까지 이어지는 치밀한 전략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아이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