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의 협박, '역고소'가 정답입니다 

호감 어린 대화가 순식간에 성범죄 고소 협박으로 변했나요?

섣부른 합의금 지급은 끝없는 갈취의 시작일 뿐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랜덤 채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상대방이 수위 높은 발언이나 사진을 보내면 기다렸다는 듯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헌터의 타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냉정하게 대처하고 역고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통매음 헌터의 협박,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러한 헌터들의 행위를 명백한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성적인 대화를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약점을 잡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명확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법적으로 보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이를 유도하고 돈을 요구한 쪽이 가해자입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은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공갈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지속적인 갈취의 위험: 헌터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한 번 돈을 입금하면, 그들은 "증거가 더 있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당신을 평생의 '현금 인출기'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 역고소의 필요성: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까 두려워 숨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역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적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통매음'의 정확한 성립 요건

가해자들이 흔히 휘두르는 무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무조건 음란한 표현을 전달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 성적 목적의 유무: 단순히 장난이나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여부: 성인 간에 합의된 성적 대화나 사진 교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유도 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사진을 요구했거나 대화를 주도했다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헌터 '역고소' 및 방어 전략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대화를 유도하고 돈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및 공갈미수: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협박한 경우, 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무고죄 검토: 상대방이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면 무고죄로 맞설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핵심: 헌터와의 대화 내역(상대가 먼저 유도한 부분), 돈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 상대방의 프로필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를 기소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새움 사례] 음란 사진 전송, 역고소로 반전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술자리 후 외로움에 채팅방에 접속했다가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먼저 본인의 은밀한 사진을 보내며 A씨에게도 사진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A씨는 술김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고, 여성은 즉시 태도를 바꿔 "사진을 다 저장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여성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정황,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점, 그리고 연락을 끊기 전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 및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의 행위를 '기획된 공갈'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공갈미수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씨는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사회적 매장 공포를 악용하는 비겁한 범죄입니다. 음란한 콘텐츠를 전송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법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매음은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범죄자로 단죄할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통매음 헌터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역고소 전략을 세우십시오.

지금 협박을 받고 계신가요? 당신의 잘못보다 상대방의 범죄가 더 큽니다. 금전적 피해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동시에 막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