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해제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는 경우는 없고, 수분양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해제사유나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이상 분양계약 취소 또는 해제 소송은 승소하기가 많이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어려운 점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패소가능성이 있더라도 꼭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소송 진행을 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었고 아파트를 준공하기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불안한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법

소송에서는 수분양자가 왜 해제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해제에 이를만한 책임이 재건축조합(시행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의무 이행을 다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준공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행지체, 변경가능한 범위를 넘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및 기존 계약에 대한 이행을 거부한 점에 대해 이행거절, 시공사와 조합의 다툼 및 조합의 경제적 자력 상태의 문제로 인한 이행불능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철저한 증거정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갔습니다.

조합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조정을 계속 요청해왔는데, 조합과의 조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판결을 받기 전 조합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 대부분 가압류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전부승소를 하였고, 분양대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전부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해야만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