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혐의, 증거불충분 종결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일부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언행이었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특성상 수사만으로도 교사 직무 배제, 자격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 문제 된 언행의 구체적 맥락과 교육적 목적 정리
🔸 CCTV, 동료 교사 진술,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고소인 진술의 과장·추측 부분 지적
🔸 실제 아동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구성요건 검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했고, 무혐의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전과나 자격 제한 없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학대 사건은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
🔸 교육 행위와 학대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전략이 핵심
🔸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
🔸 구성요건 단계에서 혐의를 차단하는 대응이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