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모텔 몰카 설치 시도 적발, 실형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실제 촬영·저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해당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하게 취급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변호인은 이를 전제로 실형 회피 및 최소 처벌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

•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행동에 그친 점

🔸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초범인 점

• 범행 직후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촬영 ‘미수’ 단계에 그친 법적 의미 강조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과도성 지적

🔸 양형 중심 변론 진행

•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 취업제한 명령 면제

가 함께 인정되어, 실질적인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개입
✔ 촬영 ‘미수’ 단계에 대한 법리 정리
✔ 반성·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에 대한 선제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