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1회 투약, 마약 전과 위기에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경로를 통해 필로폰을 1회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임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고자 조기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투약 횟수는 1회였으나, 마약 범죄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

• 일시적·우발적 투약에 그친 점

• 상습성이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

🔸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단약 의지 및 생활 환경

🔸 변호인의견서 제출

• 단 1회 투약이라는 범행 경중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 강조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 마약 전과 기록 없이

•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 투약 1회·상습성 부재에 대한 명확한 정리
✔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
✔ 양형 중심의 전략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