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헬스장 불법촬영 혐의,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면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나,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촬영 경위와 범행 동기,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제출
✔ 의뢰인의 직업·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 유포 의사·추가 촬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반성문,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정상참작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