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졸피뎀 1회 매수에도 마약 전과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불면 증상으로 지인에게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스틸녹스)을 권유받아 처방전 없이 1회 매수·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투약 횟수는 1회에 불과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매수·투약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류에 해당해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적용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졸피뎀 매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은 ‘부인’이 아닌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변호인의 주요 대응

• 사건 경위 정리 및 상습성·유통 목적 부재 명확화

• 초범임을 전제로 한 일회성 투약 구조 소명

• 수사 단계부터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집중 강조

• 경찰 조사 동행 및 선처 중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결과

✔ 검찰은

•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 유통·상습 정황이 없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 고려해

🔸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투약 횟수보다 ‘구조’가 핵심입니다
✔ 초범·일회성·유통 목적 부재가 명확하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특히 중요한 포인트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단약 의지와 재발 방지 자료의 구체성

•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 여부

✔ 같은 1회 투약이라도 대응에 따라 벌금·전과 ↔ 기소유예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