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피해자 절친의 남자친구)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
피해자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며 신고를 주저하였으나,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으로 고민 끝에 고소에 이름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남자친구인 가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다른 친구들과 다같이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친구와 가해자의 제안으로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이어갔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와 친구들은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바지를 벗으며 범행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대를 사러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온 피해자가 친구를 깨우려고 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가까스로 피한 피해자는 친구들을 깨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가해자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추궁하자 말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피해자는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본 사건 이후로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용기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박하 법률사무소 윤소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의 허위 주장으로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단계까지 3번의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는 결국 증인신문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피의사실 입증을 위한 주된 쟁점은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 한지 여부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지적 및 반박
가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재판 1심에 이르기까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친구의 거주지가 원룸으로 협소하고 다른 친구들도 많아 성적 접촉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의자의 여자친구인 친구가 사건 이후 나눴던 통화녹음을 모두 청취하여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지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2. 죄명 변경
당초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껴안지는 못했기에 ‘강제추행미수’로 송치하였으나, 유사사건 판례의 법리를 통해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추행행위임을 입증하며, 검찰 단계에서의 죄명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진술 조력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여 피의자보다 피해자 진술을 더욱 믿을만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까지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피해자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4. 모든 조사 입회 및 공판 직접 출석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는 사건 고소 이후 경찰 조사 2회, 검찰 조사 1회,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모든 조사를 입회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포함한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가해자 측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등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했습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윤소영 변호사는 1)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2) 오히려 허위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을 만큼 긴 시간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담당 재판부는 윤소영 변호사가 강조한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많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가해자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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