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부쩍 상담 문의가 많아진 유형 중 하나가 '직장 내 성희롱'인데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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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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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으로는 음담패설, 외모 평가, 만남 강요 등의 언어적 행위와 어깨나 손을 잡는 등의 비언어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법적 구분 및 처벌 규정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의 방식과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이 상이하기 때문에 피해 방식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언어적 성희롱 > 형법상 처벌 규정 X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39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인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형법상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신체적 성희롱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신체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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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구별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을 이요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없이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휴대전화,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성적 함의가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나 사진, 동영상, 기사, 만화,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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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모욕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해당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법

① 내부 신고 절차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조사해야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용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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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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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거나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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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사고소

만일 성희롱 피해의 유형이 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유형별로 취해야하는 대응과 전략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법적 조항 및 절차를 피해자 혼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해결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모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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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