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치상) 혐의로부터 무혐의로! 

1.    의뢰인의 상황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의뢰인은 스스로 떳떳했기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수사 분위기에 압도됐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다 정말 누명을 쓰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되냐며, 혐의가 인정되어버리면 받아야 할 처벌 내용, 그리고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등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며 두려워했습니다.

2.    법 조항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 수사 단계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과 사건 발생 인근에 있던 CCTV 확보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채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고받았던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내용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에서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묘사가 조사 시기에 따라 불일치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의 증거로 제시한 의료기록과 진단내용의 일부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 역시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조사 도중 긴장해 실언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관으로부터 일관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형태의 답변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 시에 본 변호인도 동석하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성적 행위의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항거불능한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의 판례도 근거로 들며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변호인을 변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이미 능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성범죄 등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형법*성폭법 등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실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경험 및 노하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과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본 변호인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