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실수로 저질렀다면 

1.    의뢰인의 상황 

“술이 원수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했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어느정도 자각하고는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피해자에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적

의뢰인도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찰에 선처를 구해 그로부터 가장 낮은 형사 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을 안내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이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인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위의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각종 문서와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한 점, 피해자 역시 의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다시금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같은 범죄로 피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유불리 요소를 확인하고,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보다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강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경험과 그에 따라 터득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입회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고 있으며, 직통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