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의 재물손괴 방어 전략 

1.    의뢰인의 상황

“정말 부술 생각은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타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물건이 부서진 것이라며, 단순 배상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와 더불어 재물손괴죄 혐의도 함께 적용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연관하여 발생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기관에서 파손의 결과만을 놓고 재물손괴죄로 보지 않도록, 당시 폭행 상황과 맥락지어 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의 주요한 성립 요건인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재산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폭행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 폭행에 수반에 결부된 부수적 결과이지 벌도 범죄로 중첩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 예를 들어 물건을 파손하게 된 경위, 손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질의를 미리 예상하여 답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즉 조사 시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혹여나 수사관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장을 하지 않도록, 모순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동시에 본 변호인 역시 조사에 동석하여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경찰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이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5.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과 같이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를 논리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다면 더욱더 가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상황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때뿐만 아니라 분명한 죄를 저질러 처벌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경험 많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경험해왔습니다.

재물손괴*절도*폭행 등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게 도움을 청한 의뢰인에 보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복잡한 법적 분쟁에 얽혀 그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