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폭행 등 고소대리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먹고 살려다 보니 별의 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취객 응대 등 일상적으로 난감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안되겠네요.”

피의자는 자신과 클럽에 함께 들어가려던 일행이, 클럽 직원으로부터 출입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안전봉을 발로 차고 간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 피의자를 이를 말리려는 의뢰인의 얼굴을 밀고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며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쭐을 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다시는 그러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피의자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본 변호인에 요청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고소하여 피의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클럽 입장을 제지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기물 파손 및 의뢰인을 폭행한 과정,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를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죄가 명백히 성립함을 법리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정도가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여, 피의자가 이전에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것과 심지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폭력 경향이 있는 것이 증빙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에 참석하는 것을 대비해, 당시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다시 한 번 피의자가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까지 하였고 그 이후로도 추가 폭력을 했던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있던 점과 재판 중에 재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피의자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피고인은(피의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의 피해자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를 명확히 해 범인이 저지른 죄만큼 처벌받게 하고,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역량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숙련도*노하우가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만큼, 이미 능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폭행*업무방해 등 형사 범죄 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의뢰인을 최선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늘 함께해드리고 있으며,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라 그를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