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무혐의이끌어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공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출장지에서 관계 업체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비와 주류비가 관계 업체 직원들에 의해 결제되었고, 이후 해당 사실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당시 술에 취해 결제를 하지 못한 상황일 뿐, 관계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비용 부담 여부가 아니라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이)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였고,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의뢰인)는 일시적으로 만취하여 결제를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