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 정희원 박사의 입장 표명에 대한 논란
정희원 박사는 A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명백한 허구"라며 부인하고,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연구원과 사적 교류는 있었으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희원 박사는 A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명백한 허구"라며 부인하고,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불륜 관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연구원과 사적 교류는 있었으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40세가 넘는 성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텔에 끌려가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지적하였고, "육체적인 관계가 항상 동반되어야만 불륜 혹은 부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신체적인 접촉 유무를 떠나 숙박업소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하며, 정 박사의 해명이 오히려 부정 행위 의혹을 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의 영향
정희원 박사와 A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건의 진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전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보인다거나 혹은 일방의 성적인 행위 요구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의사 표시들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A씨의 주장처럼 위력에 의한 그런 성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며, 반대로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업무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모습이 보여진다거나 혹은 A씨가 먼저 만남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이런 관계가 멀어진 시점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A씨의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스토킹이나 혹은 공갈의 가능성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덧붙이며, 대화 내용이 풍부할수록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
앞으로 수사 기관이 집중적으로 다룰 쟁점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첫 번째는 성범죄 여부로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A씨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는지 혹은 합의된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또 하나는 A씨의 스토킹 행위 또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서, 반복적인 연락이라든가 접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한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양쪽 다 사실관계의 전부에 대해서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일부 사실 관계를 누락하거나 혹은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각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 판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이며, 양측의 주장을 넘어 '두 사람의 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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