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 해지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40대 요식업자입니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아니고 이제막 프렌차이즈를 시작한 업체인데 운좋게 소개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렌차이즈업체도 가맹점을 받으면서 프렌차이즈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인듯 하고...

일단 요지는 가맹 본부에서 발주하는 원재료값이 너무 비싸 시중에서 더 싼가격에 구입하였습니다.
매번 그런것은 아니고 가맹본부쪽에 발주를 하면서 좀 더 싼 곳이 있으면 병행하여 발주를 하였습니다. 장사가 안되는건 아니라 발주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서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된 가맹점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본사에서 특정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가맹해지를 통보했을 경우는 본사에서 물품 공급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살펴보고,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주와의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기간을 두고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고 진행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본 사안에서 의뢰인께서 가질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는 의뢰인이 남겨두실 자세한 기록(자료), 카톡, 통화 녹음 등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모으고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가지 가맹점 측의 과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모은 증거자료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여 제출, 피해에 대해 서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리적으로 합당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증거가 증빙되고 정황이 구성되면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더 궁금한 점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하여 주시면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 드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이영경 변호사 · Answer

우선 큰 대응 방향(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툴 것인지)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전제로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제품(본 가맹점의 경우 음식)의 균일한 품질을 위하여 조리법, 식자재 구입 등에 대한 영업 방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거나 위약금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에서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기업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일단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렌차이즈를 사실상 운영 중이라면 가맹본사는 "정보제공서 제공의무", "설명의무", "가맹금의 예치"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가맹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가맹본사는 1) 과태료 납부, 2)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본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맹점과의 분쟁은 가맹비의 반환이므로 이를 통해 진행하면 거의 대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므로.. 이를 가지고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점매입은 대부분 가맹본사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품질 유지 등),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가맹계약이라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