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받는 피의자 대리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과거 직장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사무실에 들렀고, 이후 사무실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뢰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무실 안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지, 향후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경찰 조사 이전부터 피의자(의뢰인)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정황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억의 부재를 솔직히 밝히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정황상 문제될 수 있었던 보다 중한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고의나 실행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설명하며,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