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길고양이 먹이 급양 문제와 관리소장의 고민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관리소장이 있는데 그분이 골치아파 하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먹이를 급양하는 사람이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내 급양을 못하게 했고 이후 아파트 차원에서 이를 공고후 사기 그릇,사료 등은 폐기하고 겨울집 등은 설치시 철거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무단급여중인 입주민이 이를 못받아들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관리소장을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혐의여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관리소장과 경비가 치우는건 위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공고는 여러번 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결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손괴죄로 고소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길고양이 급식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자기 집안 등 전유부분이 아닌 공동주택 내 공유부분에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반해 주민이 임의로 길고양이 먹이그릇을 설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 이를 철거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 소정,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와 같은 주민들에 대한 제재 내지 벌칙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