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제목에 있는 죄목으로 어제 회사+집+차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 및 컴퓨터 본체 데이터 이것저것 가져갔는데 서류를 보니 대부분 저와 전혀 무관하고 정확한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의심이 되니 압수수색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노무사 법 위반 전문 변호사님 계시다면 상담받고자 합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 참석할 거라는데 아직은 일정은 정해지기 전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좀더구체적인새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노무사법,고용보험법위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노무사가 아닌 행정사 등이면서 노무사임을 사칭하고 사기를 한 범위로 조사 중인 경우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실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증거가 없다는 판단인지, 피의자신문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것입니다. 단순의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노무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보내진 상황이고, 곧 검찰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면,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에 경찰조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2. 이런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컴퓨터를 압수한 상황에서 포렌식 검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무사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어제 노무사법 위반, 사기죄,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 관련하여  회사+집+차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 및 컴퓨터본체 데이터 까지 전부 압수당한 상황으로 조만간 검찰조사에 참석해야 할 입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서류 확인 결과 상담자분과 전혀무관하고 정확한 증거도 없는것 같다고 하지만, 혐의자로 특정이 되어 관련 자료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노무사법 위반, 사기죄,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검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참관 등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경찰, 노동전문 변호사, 대기업 사내변호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업법무팀을 운영하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수사의 대상이 된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실질적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혐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