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최근 부동산 개발 지연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같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서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시행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이 사건 소송의 의의

1️⃣ 약정 해제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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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과 같은 약정 해제 조항이 있다면, 이는 법정 해제권 (이행 지체) 외에 계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처럼 시행사의 귀책이 명백할 경우,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속한 승소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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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 청구의 확실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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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보전한 것이 이 사건 승소의 핵심입니다. 계약서 정산 조항을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분양대금의 10%까지 추가로 돌려받음으로써 본건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대부분 보전 할 수 있었습니다.

3️⃣ 복잡한 정산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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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한 연 2% 이자 가산, 중도금 대출 관련 공제 금액 등을 계약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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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 계약금 반환 소송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입증과 복잡한 정산 금액 산정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계약 해제를 고민 중이시거나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