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부정행위 이혼 및 손해배상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제3자와 배우자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가는 등 충격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신과 분노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무너진 상태였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제3자(상간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주거지 내 사진, 편지 등 명확한 증거를 소송 과정에서 적시적소에 제출하며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과 이후의 행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류헌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받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