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소합의]부정행위 목적이 있는 특수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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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소합의]부정행위 목적이 있는 특수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부재소합의]부정행위 목적이 있는 특수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재도 변호사

부재소합의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4. 11. 25. 부정행위 상대방이 준 음료를 마시고 약 2시간 가량 정신을 잃었고, 이를 촬영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 특수상해로 형사고소 및 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특수상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사건진행 도중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맞고소할 의사를 드러냄과 동시에 합의의사를 전달해 와 합의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다시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남 또는 연락시 회당 1억 원의 위약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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