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전남친 술먹고 찾아와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을 일삼던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안정적인 사건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을 사무실에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상대로부터 형사 고소를 진행 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일정을 최대한 연기 시켰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신청 또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구약식 벌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고심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상고는 기각되어 벌금 4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