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특정경제범죄 감형의 변론 사례와 전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고,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까지 불러가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검사가 구형 4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한 실형만은 면하고자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우선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그간에 있었던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정상참작 사유로 기재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법정구속의 가능성 및 항소심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사기 전과도 있고 피해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변론등을 충실히 하여 징역3년으로 비교적 낮은

처벌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