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도 전과가 남을까? 

1.    의뢰인의 상황

“저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후배로 알고 지냈던 피해자의 속옷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적발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시레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적

의뢰인의 죄가 명백한 만큼,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먼저 피해자의 주거(원룸)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게 된 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양형에 유불리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상처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형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법 기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도 고려하는데, 이 부분을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확립했음을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조사 시에 일관되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 수사기관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내보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초범인 의뢰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다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형사정책*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타당함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 경력 자료에만 일정기간 기록되며, 해당 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폐기됩니다.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조력 받는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관련 사건 해결을 해결해 본 경험과 그에 따라 쌓인 노하우에 따라 사건 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물론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 등 형사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주거침입 등과 같은 형사 범죄는 물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등 성범죄 등 다양한 법적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을 의뢰인을 배려하여 사건 진행 과정 내내 직통 전화로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등의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책을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