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건물 보증보험도 들어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여력이 된다는 임대인의 말에 속아, 이미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 문제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에 건물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임대인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속임수로 회유하며, 한 달 뒤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세 사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마치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처럼 희망을 주고,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계속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에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 혐의를 강조하여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할 수 있게 돕는 한편, 가해자가 형사 합의 절차에 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형사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대리인은 민사소송도 즉시 제기함으로써 보증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며 일체의 응답도 하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류헌은 송달 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결국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약 7,7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상당액 전부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5개월 만에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거듭된 속임수와 회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치밀하게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이행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