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다운토렌트 영화 악의도시 저작권위반 합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화 제작사와 조기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법승]에 내방해주신 의뢰인 A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파일이 배포되자 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배포)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토렌트를 사용하게 된 경위, 다운로드 과정, 자동 배포가 이루어진 경로"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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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인 제작사 측이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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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해결의 핵심이 '신속한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 후 합리적 범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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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영화 제작사 측은 의뢰인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결과: '처벌 불원'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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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자동 업로드(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배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혐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보다, 사건 초기-조사 전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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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공소권 없음을 조기에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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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측과 신속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리스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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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