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기죄변호사 사기죄특경법 무죄 성공사례 사기혐의 무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제가 남을 속여서 돈을 뜯은 건 맞아요. 그런데 특경법 뜻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혐의도 적용되는 건가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내려지는 형량이죠. 이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기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허나, 어떤 경우에서는 10년보다도 더 무거운 형이 주어지곤 하는데요. 바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그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 처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위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정확한 형량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길 때’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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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3년부터 시작일 뿐 징역형의 제한이 따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허나 ‘50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는 형량이 또 올라갑니다. 무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금액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사건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이때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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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진구 청주사기변호사는 7억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얻고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신 의뢰인을 조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 A와 면담을 나누며 특경법 뜻과 정의를 설명드린 후, 형량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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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B에게 투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일이 실패로 돌아가며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연유로 A를 고소한 B는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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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본 바, A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뿐 B를 기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에게 돈을 받았을 때에는 분명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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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구 청주사기변호사는 이 부분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 증인 심문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그 결과, A는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앞서 특경법 뜻과 형량을 알아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A가 받은 돈이 7억이 넘었기에 가중 처벌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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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침착한 대응을 통해 A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관련 부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