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길래 화가 나서 같이 주먹을 휘둘렀더니 ‘폭행죄’ 혐의를 입었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 폭행 정당방위 기준, 무혐의 확률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법률 정보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대처법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 조금 더 세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변호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 정당방위로 무혐의 가능할까?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십니다. 저는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어요. 여기에서 제가 맞고만 있어야 합니까?
의뢰인분의 억울함이 잔뜩 묻어나는 사연을 들어 보면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받지 않는다.
단, 그 행동이 정도를 넘어선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책한다.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분의 방어 행위가 과했을 때에는 ‘정당방위’로써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감면 사유로 적용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한 대를 먼저 쳤고, 여러분이 그 후에 열 대를 때렸다면 이는 쌍방 폭행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 확률이 낮아지지요.
청주형사고소변호사가 알려 드리는 형량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인정될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60조를 잘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사건인 탓에 문제를 마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건데요.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합의금을 전달하고도 처벌을 따로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폭력을 가한 경우 역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검사구형8개월에서 벌금형 [성공사례]
지금부터는 대전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임했던 의뢰인 A의 사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말다툼이 거세어져 욕설과 고함이 오가다 감정이 격해진 A는 B에게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식칼을 든 채로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특수협박과 폭행죄 혐의를 얻게 되었죠. 그리하여 A의 혐의가 인정될 시, 다음과 같은 형량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은 ‘이렇게’ 조력을 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A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유사 전과가 많았으므로 실형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 방면에서 A의 행동에 참작 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을 밝히고 스스로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는 것,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갖추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수’ 자가 붙지 않은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공소 기각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A가 마음 깊이 사과하며 B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처벌 불원에 대한 의견을 얻어 공소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법승]이 조력한 바, 폭행죄 공소 기각, 그리고 특수협박 벌금 5백만 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검사구형8개월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의뢰인께서도 안도감을 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아까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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