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무원범죄변호사 뇌물공여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무혐의 성공

정진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호의로 한 일이 저를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만들 줄은요.

뇌물공여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으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해야만 하죠.

특히 본 죄는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형사 절차를 밟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도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혐의를 얻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면 답답하고 원통한 기분을 넘어서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게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아래에 이어지는 글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물공여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133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혹은 "공여 의사를 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지요.

이렇듯 "공여 의사 표시만으로도 무거운 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7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는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3백만 원을 주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죄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벌금형, 징역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면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A는 전반적인 사안을 설명하시며 ‘형편이 어려운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전달 들은 저는 곧바로 어찌 된 영문인지 파악했고,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조사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뇌물공여죄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기에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갔습니다.

청주공무원범죄변호사의 전략은?

▶ A와 B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

▶ A는 B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인사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소명

▶ 더불어, 알선 증재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가능한 법안이 없다는 부분을 피력

이렇듯 [법무법인 법승]이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친 덕분에 A는 무사히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백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본 사안으로 내려진 징계를 되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아까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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