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 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옵니다.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술기운이 살짝 오른 상태이긴 했으나, 분명 동의를 구해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헤어진 게 뚜렷이 기억나는데 억울해 미칠 것만 같네요.
사진을 찍어 둔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없어서 준강간 무고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쩌죠?
이처럼 클럽, 술집, 데이트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해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그때 분명 허락했지 않냐’며 상대를 다그치고 닦달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고요.
물론, 갑작스러운 누명을 쓰고 분통스러울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 가다가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죠.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한 적도 없는 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별도의 벌금형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혐의가 인정된 순간 곧바로 징역형인 건데요. 만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신 분이라면, 잘못을 시인한 뒤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릴 테지만, 본 사안은 경우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해당 사실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야만 하겠죠.
성립요건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난생처음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건가?’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과 ‘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존재하니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준강간죄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
협박 또는 폭행으로 타인을 강간할 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신상실이란 올바른 정신 기능이 불가하여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취, 수면, 인사불성 등이 속하죠.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육체적인 반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준강간 무고죄를 주장해도 좋으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듯 무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었을 뿐, 별도의 목격자나 CCTV가 없기에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허나, 관계를 맺은 장소 외에도 클럽이나 숙박 시설 건물, 그리고 이동하는 길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으니 포기하긴 이른데요. 이 외에도 일관된 진술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말의 허점을 파고들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수사 자체가 피해자 진술 위주로 흘러가는 데에다, 피의자를 향한 유도 심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단단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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