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여친에게 문자테러로 고소당한 의뢰인,기소유예 성공

최정욱 변호사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전화테러를 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엿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진짜 무섭다", "제발 그만 연락해 달라"는 취지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락을 지속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참다 못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단순한 연락 시도나 감정적 접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다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별 이후의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습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임 즉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조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에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고,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주 합리적인 금원으로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고,

👌🏻고소 이후에는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며 사건 처리에 성실히 임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