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고소당한 의뢰인,기소유예 성공 

✅[🧑🏻‍⚖️특수폭행]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또래 학생들과 발생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학교 내 또래 학생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함께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 역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사건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되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직접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또래 학생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 역시 일시적이었으며 의뢰인의 상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동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각 참여자의 행위 경위와 역할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가담 인원이 많을수록 개개인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억울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이 계획적 폭력이 아닌 또래 간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참여자 역할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형사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특정한 목적이나 사전 계획에 따른 폭력이 아니라 또래 학생 간 우발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을 예정으로, 동일·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5️⃣사건의 결과

✏️법원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