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립카페에서 성매매를 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성매매] 일명 립카페에서 성매매를 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광고 업소는 구강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일명 '립카페' 업소였으며,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업소의 주소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의뢰인은 해당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업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한 뒤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용한 성매매 업소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 장부 및 문자내역에 있던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를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엄중해지는 추세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교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금전의 전달과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보다는 수사 단계에서의 선처 확보가 핵심이며 수사 초기 어떤 방어 전략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와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 사실을 전부 자백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하였으며 이에 맞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걸쳐 면담을 진행하며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며 성매매 행위가 반복적·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일시적이라는 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보완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