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3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저지른 의뢰인,벌금형 사례 

✅[🧑🏻‍⚖️성매매] 3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어, 일회성·우발적 범행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상습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기때문에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일어나고,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수준을 넘어, 양형 단계에서 얼마나 불리한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으로, 전문적인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