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미성년대상으로 하는 여러 범죄 유형 중 여기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성희롱 등 성적행위를 통해 피해를 준 경우인데요 추행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잘못된 행동도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인데요 법정형 자체부터가 중형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전 처벌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관련 전과가 기재됩니다. 요즘 과거의 전과가 현재의 본인을 발목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벌받은지 얼마 안돼 재차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돼도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고 만약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더더욱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죄명으로 타격이 큰 경우가 선생님인 경우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학교 내에서 징계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 걸리게 되면 재직 중인 경우에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알게 될 수밖에 없으니 큰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사례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의 경우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에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밤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했던 수위 높은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상담을 와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했고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선처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놓았는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진술 내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뢰인에게 예상질문 내용도 전달하고 답변을 하는 것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행동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 더욱 조사 때 참여가 중요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했던 진술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는 만큼 반성하는 입장과 함께 피해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반성문은 당연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더불어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중요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부모님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합의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고 사죄의 뜻부터 전달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역시나 감정적으로 다 풀리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여 수사기관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며 조금 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좀 더 지나 결국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합의서까지 제출한 후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실에서 교육동의에 대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이 의뢰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향후 일을 할 수 없을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컸었는데요, 다행히 사건이 더 커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는게 느껴지는데 혹시나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상담도 받아 보시고 입장을 잘 정리하신 후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