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집유 기간에 무면허...구속 확실시된 사건, 벌금형으로👌

배경민 변호사

벌금 300만 원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렸습니다. 구속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교통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실형이 나오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까지 합쳐서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끝까지 설득하여, 기적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 구속을 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몰고 약 5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범행 시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다수의 전과: 이미 음주운전 전과 3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법을 무시하는 상습범"으로 찍혀,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차 의뢰인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징역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판사님이 직접 "징역형을 고민했다"고 명시할 정도로 구속 위기가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말뿐인 반성이 아닌 '물리적인 재범 방지'를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차량 매각 : 의뢰인이 생계 수단인 화물차를 즉시 매각처분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운전할 차 자체를 없앴으니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 생계형 운전 참작: 비록 무면허였으나 유흥 목적이 아닌 생계를 위한 운전이었음을 소명하고,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마지막 기회 호소: 최근 마지막 처벌 이후로는 성실히 살아오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 선처임을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끝까지 고심했으나, 변호인의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사회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사님도 "징역을 보내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차량을 매각하는 결단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치셨나요? "이번엔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변호사는 바늘구멍 같은 살길을 찾아냅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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