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카인·케타민 등 3종 투약…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배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중 분위기에 휩쓸려 마약을 접했다가, 귀국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대마초를 넘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중독성이 강한 '하드 드럭'을 손댔다면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코카인을 비롯한 3종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 수차례 마약류를 접했습니다.

단순 1회성 투약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며 총 3가지 종류(코카인, 케타민, MDMA)의 마약을 복합적으로 투약한 사안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입니다.

특히 코카인은 필로폰, 헤로인과 더불어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코카인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까지 손을 댔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법리적 감경 사유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동시 판결의 형평성 주장 (핵심):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마약류 위반(향정)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사후적 경합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그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감경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괜찮겠지", "클럽에서 다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카인 등 강한 마약류는 초범이라도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법리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과거의 전과 관계(경합범) 등을 분석하면 의외의 감경 요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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