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됐는데..자위영상 전송 통매음, '선고유예' 대반전👏

배경민 변호사

선고유예

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재판 회부)가 된 후에 찾아오시면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기소유예'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늦은 시점에 선임되었음에도, 자위 영상까지 전송한 중범죄 혐의를 뒤집고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기적 같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 수준이 아니라, 직접 촬영한 자위 영상까지 전송했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를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법원으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지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였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법원으로 넘어온 이상 성범죄 전과자 낙인이 찍힐 확률이 99%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선처인 '선고유예'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 합의 :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설득했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극적으로 받아냈습니다.
✅ 철저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비록 늦게 찾아왔지만, 현재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보냈다"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필사적인 조력을 받아들여,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됐으니 끝났다"고 포기했다면 영락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사건입니다. 하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를 설득했기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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