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불법촬영물 소지 '신상공개·취업제한' 막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다운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소지한 파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징역형만큼 무서운 것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성범죄자로 얼굴이 공개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려 682개에 달하는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했음에도,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로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전부 면제]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개요: 682개의 불법 영상물 소지

피고인은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찾아냈고, 금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았습니다.

• 혐의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 및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을 구매하여 개인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 압도적인 파일 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물만 총 682개에 달했습니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양이 너무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2. ⚖️ 사건의 위기: 실형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을 뿐더러, 파일 개수가 수백 개 단위라면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수 처분(보안처분)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결과와 다름없기에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3. 🛡️ 변호인의 솔루션: '특별한 사정' 입증에 주력

저희는 실형 방어는 물론, 피고인이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도록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법리적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 ✅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피고인에게 단순한 반성문 작성을 넘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교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속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보안처분 면제'의 당위성 설파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현재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내려질 경우 '범죄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이 정한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 + 보안처분 전부 면제

재판부는 파일 개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제)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 알림e 제외)

3. 취업제한 명령 면제 (직장 생활 유지 가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파일이 많아도, 사회적 매장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파일이 수백 개라 포기하고 계십니까?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막아내야 사건이 끝나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전문가는 "면제 사유"를 찾아냅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