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자위 공연음란·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대낮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모르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이 두 가지 성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피해자가 무려 4명에 달한다면? 누가 봐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인의 독한 조력과 솔루션 끝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기적 같은 사례를 공개합니다.

1. 🚨 사건의 전말: 충동이 부른 연쇄 성범죄

피의자는 하루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대담한 성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혐의 1: 공연음란]

• 편의점 옆 골목에서 담배 피우던 여성 2명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 직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장소를 이동, 요리주점 앞에서 또 다른 여성 앞에서 다시 성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혐의 2: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4회 전송했습니다.

• "빨아보고 싶나요", "하룻밤 30에 살게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 사건의 위기: 피해자 4명, 죄질 극악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①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 ②익명성을 악용한 디지털 성폭력이 결합했고, 피해자가 총 4명이나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을 위기였습니다.

3. 🛡️ 변호인의 솔루션: '전원 합의'와 '전략적 치료'

저희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하나에 희망을 걸고, 기소유예(전과 없음)를 받아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 ✅ 피해자 4명 전원 합의 (변호인 직접 수행):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연락해 정중히 사죄하고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피해자 4명 모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변호인 코칭에 따른 선제적 치료: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상담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병원부터 가라"고 코칭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진료 내역, 수료증)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X)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1. 피의자가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2. 변호인의 중재로 피해자 4명 전원과 극적으로 합의한 점

3.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확실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가 많아도, 전략이 있으면 다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악질 범죄였으나, '전원 합의'와 '변호인의 치료 코칭'이 맞물려 전과를 막은 케이스입니다.

그냥 반성문만 쓴다고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들어야 검사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는 전문가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솔루션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