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단계별대응전략 통해 선고유예 감경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분께서 음주상태에서 우연히 친구분과 상점에 있던 중 누군가가 두고 간 지갑을 두고간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상점의 전달하거나 인근 관서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금 분실하셨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뮤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으신 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 분께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말씀해 주시어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보다 안전한 방법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감경되었고, 의뢰인 분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면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안을 분석하여 두 가지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된 쟁점을 통해 무죄를 다투되, 예비적으로 최소 선고유예로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 분과 소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 분께서 해당 지갑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시고,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지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그 행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셨기에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하되, 설사,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최소한 선고유예로 감경이 된다면, 의뢰인 분에게 업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피해자 분과 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는 전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 이러한 사실들을 솔직하게 말씀 드렸고, 피해자 분께서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선처하여 주시어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 분과 합의를 진행할 때, 실제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고, 오히려 엄벌 탄원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은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의뢰인 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로 감경되어 의뢰인 분께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기존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감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안에 따라 반드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