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등 대여 증거가 부족할 때 약정금 청구하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6000만원 상당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셨는데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문자 등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 독촉하니 채무자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투자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분께서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하고자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뢰인 분과 채무자 사이의 자료들은 다소 부족하였으나, 그동안의 통화녹음파일들을 모두 분석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취지로 발언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녹취록 제작 후, 금전지급 약정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약정금,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해 약정금 청구에 대해 승소 하였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고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증거들을 분석하여 그 대안으로 금전지급 약정금 청구를 한다면 충분히 전부 승소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