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재범,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 분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전에 동종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법적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시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분과의 합의로 판단하여 피해자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분께서 선처하여 주시어 저희 변호사들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의뢰인 분의 양형자료들을 꼼꼼이 모두 취합하여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이라는 무거운 죄명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으신 사안입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동종전과가 있고, 무거운 죄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