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다수 절도 혐의… 처벌 대신 선처로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러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카페에서 텀블러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동일 유형의 절도 행위가 복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단순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칫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 범행 경위 및 정상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조사 단계 전반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사안을 단순한 반복 범행이 아닌,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건 경위상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 절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무리한 다툼보다, 초기부터 ‘선처 가능한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본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고의성·상습성에 대한 오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핵심 변수
절도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에 합의를 성사시켜 수사기관이 처벌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절도 사건은 금액보다 ‘대응 방식’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전략에 따라 벌금·전과 → 기소유예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