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클럽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뒤집힌 이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했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클럽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인파 속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 사실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클럽 내부 구조, 조명 상태, 인파 밀집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현장 CCTV, 의뢰인의 이동 동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내용적 일관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였습니다.

🔸 특히

•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접촉 경위의 모순점,

• 의뢰인에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 부재를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CCTV 분석, 진술의 신빙성, 공간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클럽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클럽이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벌금형 또는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