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여러차례 대마 흡연에도 전과 피한 이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대마)을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흡연)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임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및 단약 의지에 대한 구체적 정리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 및 진술 방향 조율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반성문, 생활 태도, 사회적 기반 등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교화 가능성이 높은 초범으로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흡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약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대마 흡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