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손 잡았다가 강제추행…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 사건 초반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구조였던 만큼, 변호인은 처벌을 다투기보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조기에 합의를 성사

🔸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

•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직업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소명

🔸 조사 단계 대응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

•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

🔸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반성문, 음주 조절 계획, 재발 방지 의지 자료를 종합 제출

✔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의뢰인의 반성 태도

• 초범이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특히 음주·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